정부는 남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 사태가 북한 군부의 의도된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일단 결론짓고, 북측 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갈래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군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고 대량 방류를 한 것은 분명히 의도된 행위"라면서 "인명 살상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휴일 새벽 시간대를 택한 점으로 미뤄 남측에 피해를 주기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의 방류 의도와 관련,"최근 대남 유화 분위기에 불만을 가진 북한 강경 군부세력의 독자 행동이거나, 북측의 유화 제스처에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일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의 지역 단위부대나 실무선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 없이 남측을 골탕먹이는 차원에서 방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지만 북측이 전통문을 이례적으로 빨리 보낸 것은 예상보다 사태의 파장이 커져 당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쪽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행위가 '손해가 있을 경우 가해국은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7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임진강 참사 사고 책임을 물어 해당 유역의 경보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임진강건설단장 등 관계자 5명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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