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기지 문제 등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난항을 겪던 일본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의 연립정권 구성 협상이 9일 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각 인선 등 정권 인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중의원 전체 408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308석을 얻고도 연립정권에 매달린 것은 참의원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참의원 109석으로 전체 242석 가운데 제1당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안에 공동대응하는 국민신당 등까지 합한 범민주당 의석도 118석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개혁법안이 부결되면 관료개혁을 위한 국가전략국 신설 등 민주당 개혁에는 적잖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번에 사민당(5석)까지 끌어들인 연립정권으로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한 이유다.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3당 협상은 연립정권 구성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외교안보 등 일부 정책 조율에 애를 먹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특히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축소ㆍ철수를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이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와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연립정권 조건으로 고집하면서 며칠 동안 각 당 정책책임자와 간사장 협의가 반복됐다.
민주당 역시 '미일지위협정 개정 제기' '미군재편과 주일미군기지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사민당 요구를 일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총선 직후부터 이 공약 때문에 미국쪽으로부터 '반미 정권'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했다는데 있다. 실제로 8일 협의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이달 하순 하토야마(鳩山) 대표의 방미를 이유로 사민당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일미군문제는 사민당이 민주당 공약 수준으로 표현을 완화하는데 동의, 합의점을 찾았다.
향후 3당간 정책 조율은 민주당 제의대로 사민당과 국민신당 대표급이 내각에 참여해 내각 안에서 진행된다. 내각에 구성될'기본정책 각료위원회'에서 부총리 겸 국가전략국 담당 장관을 맡을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과 장관으로 입각할 사민, 국민신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형태다.
연립정권이 향후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연립 붕괴로 번질 만한 대립은 서로 피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때 연립의 의미는 사라진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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