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사회가 국가전략국 등 관료 개혁을 기치로 내 건 민주당 정권의 새 기구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민주당의 요구로 이미 멈췄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정부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는 여전해 민주당의 개혁 실천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관료 주도 정치를 정치 주도로 바꾸기 위해 신설하는 대표적 기구는 3가지다.
예산의 골격과 외교안보 등의 국가전략 기본방침을 정하는 국가전략국,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ㆍ감시하는 행정쇄신회의, 기존의 각 부처 사무차관이 모여 사실상 국가정책을 결정한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각료위원회다.
이중 부총리가 담당장관을 맡는 국가전략국은 관료 개혁의 총 사령부격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전략국 출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후생노동성이다. 후생성 장관 시절 관료와 '일전(一戰)'을 겨룬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대행이 장관에 내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간 대표대행에게 연금문제를 집중 추궁 당한 기억이 생생한 후생성 간부들은 "관료 때리기로 여론의 지지를 모으려는 거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들이다.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재무성은 국가전략국이 정책 수립에 실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한다. 30명이 모인 전략국이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역시 내각 주도 예산 편성을 목표로 고이즈미(小泉) 정권에서 만든 경제재정자문회의가 흐지부지된 사례도 거론한다.
민주당은 최근 정권 인수에 착수하면서 각 부처에 새 정권 수립후 사업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기금 집행을 중지토록 했다. 농림수산성의 경우 해당 기금은 21개에 모두 7,600억엔. 이와 관련, 농수산성은 "국가전략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봐야 알 것"이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당 개혁에 도전하듯 고위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곰팡이쌀 수입 사건으로 물러난 농수산성 사무차관은 2일 농수산성 산하 사단법인 '대일본수산회' 회장에 취임했다.
전직 수산청 장관인 현 회장의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례적인 인사였다. 또 1일에는 임야청 전 장관이 '농축산업진흥기구' 부이사장으로, 그 부이사장은 '일본식육유통센터' 이사장으로, 그 이사장은 '일본곡물검정협회' 회장으로 옮기는 연쇄 낙하산 인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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