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의 규모에 대해 참여정부가 고시한 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하고, 세종시의 성격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소속 정당별로는 정부 부처 이전 규모와 관련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에서 설문에 응한 의원 12명 가운데 '9부 2처 2청' 이전을 지지한 의원은 3명(25%)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등 야권에서는 응답 의원 10명 중 9명(90%)이 '9부 2처 2청' 이전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원안보다 줄여 일부 부처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원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1명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4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 중 3명이 "이전 규모 결정은 정부 고시를 통해 이뤄지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 58.3%가 '9부 2처 2청' 이전 계획에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9부 2처 2청'을 주장한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전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는 측에선 "주요 9개 부처가 이전해 나타날 수 있는 국가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성공적 수도 분할 사례가 드물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이전 가능한 부처를 묻는 질문엔 "행안위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등을 논의할 뿐, 세종시라는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지는 정부의 판단"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답변을 유보한 의원 중에는 "세종시가 참여정부 시절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행정기관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세종시 성격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16명(72.7%)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밝혔다. 특히 야권 의원은 10명 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주장하면서도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선 먼저 산업, 의료, 연구도시 기능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전 변경고시와 행정 부처 이전이 이뤄지면 자족 기능은 순차적으로 갖출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여당 인사들이 세종시 성격에 꼬리표를 다는 것은 세종시 기능과 법적 지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경계했다.
이밖에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는 소수 의견도 눈에 띄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 중 충청 출신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참여정부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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