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처음으로 내놨다.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한국경제의 '종합 리스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살펴봤다.
해외 리스크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 상 역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1년 전 리먼 사태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것. 앞으로 임시조치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같은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 고용 부진 →가계 부실 및 소비 위축 →기업 실적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와 함께 미국 상업용 모기지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 회수 가능성 등도 제기됐다.
외환 리스크
한때 100%에 육박했던 유동외채비율(만기 1년 이내 외채/외환보유액)이 6월말 현재 80.5%까지 낮아지고, 외환보유액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외환건전성 지표는 급속한 개선 추세를 보이는 모습.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외 금리차를 겨냥한 달러자금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국내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다시 단기외채 조달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산버블 리스크
정부는 위기 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이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주택가격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추세. 올 들어 급증(월평균 2조6,000억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누르기 위해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이 급감하면서 2, 3년 뒤 수급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식형펀드 대규모 환매 가능성, 증권사 CMA 등 실적배당상품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건전성 리스크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정부는 예의주시한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산하는 연말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은 35조원 내외. 총여신 대비 2.7%로 정부 권고치(1%)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위기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도 향후 부실채권 확대 요인으로 지적됐다.
중장기 리스크
당장 1, 2년 내 닥칠 단기 위험요인 외에 정부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 리스크는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려 진행될 경우 인구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감소과 재정 악화가 이어져 궁극적으론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 ▦경제 위기로 인한 성장잠재력 둔화 ▦갈수록 확대되는 소득격차 등도 긴 관점에서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위기 이후 세계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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