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대전시, 경기 고양시, 전남 완도군은 녹생성장 허브도시 개편, 획기적인 노점정책 기틀마련 등 경영혁신에 앞장서고 공격적 마케팅과 지역특산물의 대중화 등으로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모범적인 지역이다.
이들 3곳은 모두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어 이번 종합대상 등극은 더욱 돋보인다.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에 오른 대전시는 대덕특구 유치 기업수가 3년 전보다 8배나 증가하고 24%에 불과하던 지역업체 참여율을 50%가까이 끌어올린 점 등이 주효했다.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경성해 800억원의 기금을 조성, 17개 기업에 358억원씩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1,230개 지역 중소기업에 2,157억원을 특별 지원하는 등 경제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개편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금융소외자 경제회생 프로그램인 '무지개 론(loan)'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56년만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등 지역혁신 부분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양시는 지난 2년 가까운 노력 끝에 새로운 노점정책을 실시해 지방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 한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노점 단속이 일반화할 당시 고양시는 2007년부터 무질서, 수 천 만원의 자릿세, 기업형 노점 등 잘못된 병폐를 바로잡는 대대적 노점정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노점허용, 점용료 납부, 위생실태 점검 등이 적용되는 관련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합법적 노점을 탄생시킨 것이다. 노점은 철저한 재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했고 고양시의 '길벗가게'로 재탄생했다.
완도군은 '건강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해앙자원을 특화한 문화관광산업 발전, 공격적인 특산품 판촉활동, 외딴섬 보건복지환경개선 등 각 부문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5년 드라마 '해신'세트장 유치로 500만 명의 관광수요 창출과 1,6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끌어냈으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인 완도군 e-숍 운영, G-마켓 등 온라인시장 입점, 5500전복먹기 범국민운동, 완도넙치&LOVE 소비촉진운동 등으로 지역특산물 브랜드가치 향상과 전국유통망 확보에 주력했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4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한우브랜드 개발로 축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관광전략을 추진한 강원도를 비롯해 철새보호 전신주 철거 등 순천만 보호정책과 효도프로그램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을 시행한 전남 순천시, '융자지원 솔루션'을 통한 경제위기극복 추진, 고구려 테마 지역형 공공디자인을 실현한 서울 광진구, 전국 최초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온 경북 합천군이다.
이밖에 9개 분야에 대한 최우수상은 지방자치경영혁신분야의 경상남도•전남 강진군•강원 횡성군, 정보화 분야의 부산광역시•경남 창원시•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총 32곳이 차지했다.
이번 심사는 9개 부문별로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추천 받은 부처추천위원과 학계 및 관련 연구단체의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박병규 서울산업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병규 심사위원장은 "재정자립도나 중점사업내용 등 각기 여건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일은 힘든 작업이었다"며 "해가 거듭되면서 지자체별 평가가 수월치 않지만 심사과정을 통해 느껴지는 변화는 분명 발전과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지자체간 비교우위를 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해답에 '선의의 경쟁과 격려'란 단어로 대신하고 싶다"며 "한걸음 성숙해가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국가전체에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특별기고/ 중앙·지방 협력이 살 길
최근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기 둔화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다. 특히 2009년 들어 일부 지역의 산업생산이 30%이상 급감하는 등 지방산업 활동 둔화는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조기 집행, 새마을금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년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총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6월 취업자수가 5월 22만여명 감소에서 증가세(4,000명)로 전환되었고, 희망근로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어 7월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를 연중최고치(65.6)로 나타나게 하는 등 고용증대와 지역영세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년인턴제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경력형성과 공공부문 체험, 취업알선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상반기 중점 추진한 재정조기집행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이상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올해 300억원을 대출 지원하여 최소 6,000명 이상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원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약 1만 6,000명 정도가 혜택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시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등 향후 정부정책의 성패도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톱니바퀴 같은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人心齊(인심제) 太山移(태산이)"라고 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개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의 장(場)으로 지자체간 우수시책사례 공유는 물론,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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