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북한이 고의로 임진강 황강댐 물을 방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 6명이 실종∙사망한 임진강 수해 사태 발생 당시 초기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측의 수공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군부의 고의, 즉 계획적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전날 방류를 인정한 북측의 단순 해명에 대해 "북측의 통지는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에 사과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도 기자브리핑에서 "북측이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왜 물이 넘쳐흘렀는지,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수공으로 한 것인지 등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임진강 유역의 초기 경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보완 등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수석은 "과거에는 임진강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경고체제를 발동시키곤 했으나 2002년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에 의존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앞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한 뒤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병행하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수자원공사가 빨리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황강댐의 관리 주체가 북한의 어느 기관이든 상관 없이 접적지역에서 수문을 개방하려면 군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고한 국민 6명이 희생돼 가슴이 아프다"면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염영남 기자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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