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들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 등 현행 교원평가 방식을 대하는 인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교사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대학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OECD는 8일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OECD가 23개국 7만5,0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 관련 설문조사(TALISㆍ교수 및 학습 국제설문) 결과, 평가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교사 47.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교사 능률향상 기여도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대답이 46.7%나 됐다. 이는 교원평가 공정성 부분의 경우 조사 대상국 평균 83.2%, 능률향상 기여도는 78.6%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행 교원평가에 대해 교사 2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외국 선진국은 자국의 교원평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초임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1,717달러, 중학교와 고교가 3만1,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으나, 민간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3배 이상 높아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고 였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이 선진국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은 학부모 부담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ㆍ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는 8,519달러로 미국(국ㆍ공립 5,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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