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정식 재판 건수가 175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ㆍ선거ㆍ소년 분야의 본안(本案)사건 수는 175만 3,088건으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했다. 1심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총인구(4,954만명) 대비 소송 건수는 국민 100명당 3.2건 꼴로, 이는 1999년에 비해선 44.5%나 증가한 것이다.
정식 재판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는 개인간 분쟁에서 화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해 국가기관의 행정법규 적용에 불복해서 내는 행정소송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접수된 행정소송은 3만2,123건이었는데, 이는 2007년의 3만240건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1999년의 1만 7,308 건에 비해서는 85.6%가 늘었다.
소송사건과 함께, 개명이나 호적정정, 등기신청 같은 비송(非訟)사건을 합쳐 지난해 법원에서 처리한 전체 사건의 수는 1,840만2,098 건에 달했다. 전체 사건 수는 2003년 1,904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년째 1,800만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등기업무가 1,15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408만), 형사(203만), 소년보호(5만), 행정(3만)사건이 뒤를 이었다.
행정소송에서는 근로관계 사건(15.5%)이 가장 많았고, 조세(15.4%) 영업(10.8%) 면허(10.6%) 토지(7.2%)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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