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ㆍ설계ㆍ시공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전방위 감사에 돌입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부터 '대형 SOC사업 점검ㆍ감사단'을 구성,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예비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내년 초 1단계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원장은 "중복투자와 연계 미흡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성 저하, 부실시공 우려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수위조절, 홍수조절, 생태환경 조성 등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도 감사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사업을 원천적으로 검토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회계감사(국회)와 직무감찰(정부)을 분리하도록 하는 개헌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두 영역은 대부분 예산집행과 관련돼 있어 분리하기 쉽지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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