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효과'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여권의 중도실용ㆍ친서민 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 위기를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1차 목표물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교육, 복지, SOC 예산 축소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부각시켜 현 정부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국정조사까지 실시하면 4대강 공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토목사업"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지고, 사업 효과를 과장한 정부보고서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의결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국조 추진은 향후 여야 의사 일정 협의 과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불안한 가계경제와 전세대란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하루만도 당내 경제통인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용섭 정조위원장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을 강조하지만 정작 정책과 예산은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 "올해 총소득 증가율은 0.2%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이고 가계부채 규모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4대강 예산 축소,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ㆍ주거비 부담을 축소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연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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