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임진강 수위 급상승으로 남측 민간인 6명이 실종ㆍ사망한 사고와 관련, 자신들의 긴급 방류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과나 유감 표시는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 채널로 보내온 관계기관 명의 통지문에서 "(남측에서)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堰堤ㆍ댐의 북한식 표현)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북측은 또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북측의 통지문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통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6일 임진강 민간인 실종ㆍ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7일 오전 북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지문 발송 직후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측 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사전 통보 없이 방류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향후 우리측에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통지문에 담겼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발송됐으며, 북측 수신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관계 당국에 알려주기 바란다'는 문안을 담고 있다. 북측은 이를 오전 11시에 수신했고, 오후 5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남북간 공유 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공동 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 혹은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북측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바람에 예측하지 못한 수량이 유입돼 발생한 사고라는 1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26, 27일 임진강 유역에 200~300mm의 비가 온 것은 확인됐으나 그 뒤에는 큰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에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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