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요 현안 별 예산 편성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갈수록 증폭되는 예산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취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을 잠재우기엔 적잖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부담 전가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이 축소된다"는 아우성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수자원공사(수공)의 역할 강화였다. 2012년까지 투자될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부담토록 한 것. 당장 내년에는 사업비 6조7,000억원 중에서 3조2,000억원을 수공이 떠안게 된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다른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수공이 떠안게 될 막대한 부담이다. 수공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수변 지역의 개발 이익, 골재 채취 이익 등 수익이 날만한 공사를 맡기겠다지만,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당장의 예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언젠가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OCㆍ복지ㆍ국방예산 충분히 늘린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SOC, 복지, 국방 등 쟁점이 된 다른 예산의 지출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지역구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SOC 예산은 작년 9월 수정예산 편성 전 당초 정부안(4대강 제외 시 20조6,000억원)보다는 더 많이 책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 하지만 이는 2004~2008년 5년간 SOC 예산 평균증가율 2.5%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친서민정책의 상징적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복지 지출에 대해선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내년 총예산이 올해보다 3.5% 가량 늘어난 295조원 안팎이 될 것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증가율이 8%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 올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6.6%였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의 서한으로 파문이 일었던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복지 예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보육료 지원 확대다. 출산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소득 하위 50%까지만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하위 70%까지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맞벌이의 경우 보육지원 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해 주겠다는 것. 외벌이 부부보다 지원 소득기준을 15~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저소득 장애인 1급과 2급, 또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중복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해 연금을 주게 된다.
희망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는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올해 지원 일자리가 80만명에 달해 실제 올해보다는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 규모를 올해 25만명에서 내년에는 10만명으로 줄일 계획. 청년 인턴이나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도 올해보다는 규모가 축소되지만,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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