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북일이 조만간 납치 문제 재조사 등을 논의하는 양자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실무협의를 중단하고 대화 재개를 아소(麻生) 정권 이후로 미뤄온 북한에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분명 호재다. 최근 북한은 미국, 한국에도 대화 제의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7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에서 민주당 정권교체 이후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 개시를 요청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부터 북한이 미국, 한국에 대해 펴고 있는 대화 공세를 정권 교체 이후의 일본에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과 일본의 납치문제 협의 등 양자 대화는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다.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북일은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일본의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 북한 관리의 일본 방문과 북한발 전세기의 일본 취항 등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후쿠다(福田) 총리가 사임하고 아소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자간 공식 대화는 중단됐고 재조사 실시나 제재 해제도 유야무야 됐다. 특히 북한은 아소 총리의 극우 성향을 문제 삼아 대화를 미룬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강행했다. 그 결과로 대북수출 전면 금지 등 일본의 대북 제재는 오히려 강화됐다.
하지만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 자체가 파기된 건 아니어서 민주당 정권이나 북한의 의지에 따라선 언제든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대북 채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어서 양자 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제재를 지난해 8월 합의를 웃도는 수준으로 완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담당 '225' 대외연락부가 총련을 통해 7월에 이미 민주당에 만경봉호 입항 금지 해제를 요청토록 했다는 6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도 최소한 출범 초기에는 북한에 양보만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 합의 이상 수준으로 제재 해제를 고집할 경우 대화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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