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7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채 발행액(4분기 발행 예정액 포함)은 총 2조1,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25억원에 비해 7.8배 증가한 수치다. 또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도 1조7,0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대비 15.3배 증가한 1,2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충남이 증가율 1위였고, 인천(15.2배), 경기(14.3배)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가팔랐다.
권 의원은 "지방채 발행액 증가는 전국 교육청 재정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일부와 교육세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세입이 감소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대기업 법인세 완화 등 이른바 정부의 부자감세가 본격화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감세정책이 이어지면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교육재정 파탄과 교육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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