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 가량을 부담한다.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정부 예산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 등에 투입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계층은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도 외벌이 가구보다 20% 가량 높인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예산 탓에 다른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가량을 분담토록 했다. 2012년까지 투자될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8조원 가량, 그리고 내년 소요분 6조7,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는 올해 당초 정부 예산안(20조6,000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여러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물값을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복지 지출 증가율을 재정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아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년 복지지출 비중은 27%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7월에는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계층에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1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보다 20% 가량 상향 조정, 젊은층 가구의 출산을 독려키로 했다.
고용 사정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연간 55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된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ㆍ출연을 통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ㆍ플랜트 기업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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