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세액 19조 사상 최대

지난해에 체납된 세금이 19조3,000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은 총 19조3,356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3조5,747억원 불과했으나 지난해 새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이 무려 15조7,8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징수해야 할 세금(179조3,42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년도 이월액에 그 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체납발생 총액은 2005년 19조2,954억원, 2006년 18조7,191억원, 2007년 18조7,051억원이었다.

국세 체납액 중 늦게라도 현금으로 받아낸 금액이 7조1,061억원이었고, 사실상 세금징수가 어려운 결손 처분액은 6조,9577억원이었다. 체납 됐다가 불복청구나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과세관청이 애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은 1조3,842억원이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조1,131억원로 가장 많았고, 기준 이전에 부과한 세금(과년도ㆍ5조7,646억원), 소득세(3조4,073억원), 주세ㆍ교통세 등 기타세(2조3,412억원) 순이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