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예상을 뒤집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63%)로 이뤄졌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야의 희비는 엇갈렸다.
야당들은 이른바 '100만 대량해고설'을 제기한 정부ㆍ여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기세를 올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면서도 조사결과가 예측을 한참 벗어난 데 대해선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가설 자체가 허구임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노동부가 "계약종료(37%)와 자동전환(26%)은 고용 불안 규모이므로 이 법의 효과가 적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의원은 "계약종료 중에는 정부가 앞장 선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돼 있고, 자발적 이직도 포함돼 있다"며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정부 발표보다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는 고용기간 갱신에 대해서도 "갱신을 허용하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지금 해고대란이 몇 만 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도 원치 않고 사용자도 원치 않는 상태에서 해고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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