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명동.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거리 홍보전을 벌이면서 '민생'이란 말을 많이 썼다. 정 대표는 시민들에게 "민생이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잘못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생을 챙기고 서민ㆍ취약 계층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며칠 전 열린 여야 의원 연찬회에서도 공통된 화두는 '민생 챙기기'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민생 최우선의 국회가 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여야의 민생 법안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한나라당이 '서민ㆍ지역 행복법안'이라고 제시한 중점처리 법안 43개만 봐도 그렇다. 43개 법안 가운데는 ▲'떼법 방지법'이라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입법 전쟁'의 뇌관이던 법안들을 슬쩍 끼워 넣은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또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그 순간부터 국회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자신들의 정책은 '참 민생'한나라당의 정책은 '거짓 민생'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을 외치는 동안 서민들의 한숨 소리는 커져가고 있을 뿐이다. 전세 대란과 신종플루 감염 우려 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 문제에서는 여야가 싸우지 말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냈으면 하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 여야 의원들은 일본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가능케 한 요인이 '생활 제일' 노선이란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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