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금융당국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일부 지역부터 순차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상지역도 수도권 전역으로 넓혔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방증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브리핑에서 "8월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도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실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월 3조9,000억원, 7월 3조8,000억원, 8월에는 3조2,000억원씩 늘어나며 올해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확대 이후에도 계속 3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부원장보는 또 수도권 전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한 이유를 "지난번 LTV 강화 조치도 전 지역에 적용했다. 오르는 지역에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정 지역만 적용할 경우 대출이 비적용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DTI와 LTV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만에 하나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개인별, 집값별로 천차만별이다. 부채가 없는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50%를 적용 받아 만기 20년, 이자율 5.29%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 보자. 3억원 짜리 아파트가 담보라면 LTV(50%) 적용 한도가 DTI 한도보다 낮아 영향이 없다.
하지만 6억원과 9억원 아파트일 경우, LTV만 따지면 각각 3억원과 4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DTI 50%까지 적용하면 각각 2억4,390만원과 2억9,268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0~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9월 들어서는 수요가 줄면서 대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규제여서 투자심리와 대출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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