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진강 수위 급상승으로 6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정부는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km 정도 떨어진 임진강 수계 북측 황강댐의 방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34m에 저수량은 3~4억톤으로 추정되는 황강댐은 2002년 착공돼 2007년 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실수든, 고의든 갑자기 물이 방류되면서 수위가 올라가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그 동안 남북한이 수계를 공유하는 임진강의 수해는 정부 입장에서 골칫거리였다. 1996, 98, 99년 잇따라 임진강에서 홍수가 발생했지만 남측 수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측에 쏟아진 폭우도 주요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임진강 수해 방지 협력을 남북 회담의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남북이 공유하는 수계를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 모색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강우량 측정 등 수해 방지 기초 조사 정도만 진행됐을 뿐이고 방류량 관리 및 사전통보 등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해법은 찾지 못했다. 북측은 조사 지역이 군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미적댔다. 2005년 7월 10차 남북 경추위 회담에서 그 해 임진강 방류 계획 통보라는 임시적인 합의를 얻어낸 게 최대 성과였다.
근본 처방을 위한 노력은 2007년 12월 서해평화추진위 1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남측은 2002년 10월부터 황강댐 건설에 우려를 표시했고 이 회의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가 단절되면서 그나마 진행되던 협의마저 끊겼다.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보니 2005년 9월2일엔 임진강 수위 급상승으로 남측 어민들이 어구와 선박 피해를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부가 나흘 뒤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하고 북측이 이에 "폭우에 의한 자연 방류였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무마된 일도 있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 7일 북측에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하지만 근본 처방을 위해서는 2002년 시작된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고, 남북이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공유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길 밖에 없다. 통일부는 2009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협력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남북 회담이 재개되면 재차 이 문제 협력을 촉구한다는 남측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가능할지, 회담에서 북측의 입장 변화가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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