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직은 출구전략을 펴기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펴 나갈 경우, G20 국가간에 공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경제 회복이 될 때까지 필수적인 금융지원 조치와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와 함께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폐막됐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세계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과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 시행을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향후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다. 성명서는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이례적인 지원책을 축소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각국마다 규모, 시기, 순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지원을 받아 협력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회복 기조가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G20 공동 성명서에 일부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재정부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은행 경영진의 과다 성과급 지급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단기 성과에 기반해서 지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에 따라 정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기관 임직원 성과급에 상한선을 두자고 제한했으나, 이처럼 장기 보수체계를 채택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한편, 윤 장관은 회의 기간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의 제4차 G20 정상회의를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G20이란?
기존 G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확대된 국제협의체.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EU(유럽연합)의장국이 추가로 참여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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