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 날인 31일.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일본 닛케이(日經) 평균주가는 외국인들의 사자 주문이 이어지면서 상승 무드를 탔다. 정권교체 축하 장세였다.
하지만 한때 232포인트까지 올라간 닛케이지수는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주춤하더니 결국 지난 주말 종가보다 41.61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다. 엔화가 한달 반만의 강세를 보인데다 중국 주가가 떨어진 영향이었다.
민주당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장기불황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저성장에 탈출구는 있는가. 860조엔의 국가부채를 줄여 재정을 재건할 수 있을까 등이 관건이다.
노무라(野村)증권금융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주당 정권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공약이 차질 없이 실행될 경우 2, 3년만에 반등이 가능하다.
민주당 경제 정책이 가져올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자민당 정권과 비교해 올해는 +1.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아진다. 하지만 내년에는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2011년에는 -0.8%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공투자를 감축할 방침이어서 당장은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향후 기업 설비투자와 개인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공약인 육아지원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연금ㆍ의료보험제도 개혁, 잠정세율 폐지 등 개개인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은 소비 자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런 민주당의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육아지원금 등 2013년까지 국민생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6조8,000억엔.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 묻혀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을 꺼내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결국 예산이 모자라면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것"이라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선거 이후의 엔ㆍ달러 장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달러 경시, 내수 중시 정책은 엔고를 장기화시켜 일본 기업의 실적 회복에 차질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는 일본을 저성장의 늪에서 구출할 장기 성장 전략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총선 다음 날 주가처럼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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