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출범하는 방송에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으며 거기에는 세제 지원이나 채널 지정 문제도 있을 것이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채널번호를 지정해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대기업에 '종편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채널번호는 수익성과 직결돼 방송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예민한 변수다. 현재 신문사와 대기업이 준비 중인 종편 채널은 기존 지상파(6∼11번)와 비슷한 상위 채널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SBS 6번, KBS2 7번, KBS1 9번, MBC 11번, EBS 13번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종편 채널이 이들과 인접한 상위 채널번호를 받게 되면 시청자 접근성 측면 등에서 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편 진출을 노리는 신규 사업자나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모두, 채널번호 지정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종편 진출을 준비 중인 한 신문은 사설에서 "새 TV채널에 앞 번호를 주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채널 편성권을 케이블TV SO들이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홈쇼핑이 독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방통위가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채널번호를 지정하거나 SO의 채널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특정 채널에 어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내보낼지는 순전히 방송 편성권을 가진 지역 SO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KBS 이사로 추천된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특정 장르의 채널들을 한 번호대역에 집중 배치하는 이른바 '채널 연번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12번 이하의 낮은 번호대는 지상파 방송, 종편, 자체 채널, 지역채널 등이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종편 승인 이전에 채널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기존 사업자 등의 비판은 거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좋은 채널번호를 갖기 위한 시장경쟁 체제를 강제배정 체제로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채널 편성권도 SO의 권한인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채널번호 지정방안은 그간 지역간 채널번호가 달라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됐다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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