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상승,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한 해였다.
조기결산제도 취지 살리게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총체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했던 6%에 크게 못 미치는 2.2%에 그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4.7%에 이르렀다. 재정확장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했고, 적자 국채의 발행으로 2008년 말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난해보다 더욱 큰 규모로 재정지출이 확대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심의는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운용된 재정성과를 점검해 보고, 2010년과 그 이후의 중ㆍ장기적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된다. 비록 결산심의가 늦어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정된 시간을 할애해 심의하게 되었지만, 결산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도입된 조기결산제도의 취지는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 충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사업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거나, 예산의 과다ㆍ과소 편성 또는 유사한 사업에 중복 편성되면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도 효율적 재원 활용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둘째, 예산 사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회계상의 집행실적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 출자, 출연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출한 실적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등의 집행에 따른 최종적인 사업 성과를 살펴야 한다.
셋째, 재정건전성 추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로 초래되는 재정 건전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한 회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 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요소와 낭비를 제거해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집행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나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법령과 제도의 결함 또는 불합리로 인해 원활한 집행이 곤란했거나,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변화하는 경제 및 재정환경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할 때에는 과감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산심의 결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결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다음 예산운용에 환류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정 성과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인이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있다면 다음 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개선해야 한다.
재정성과에 따라 조정해야
현재 경기 침체의 조기 극복, 국가 성장동력의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의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나아가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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