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기대는 실세그룹의 전진 배치로 중도실용 정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우려는 힘의 쏠림과 불분명한 역할 배분에 따른 불협화음이다.
그 중심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사실상 부총리급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된 윤진식 경제수석과 상근 대통령 경제특보 자리를 꿰찬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다.
겉으로만 보면 주중 개각 때 유임이 확실시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2인자'를 다투는 대통령 측근들의 직급이 높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당연히 정책의 무게추는 청와대로 기울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윤 장관이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청와대 밖' 사람들의 목소리는 약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윤 실장은 '진돗개'라는 별명처럼 대통령의 구상을 읽고 이를 소리 없이'정책작품화'하기로 유명하다. 중소기업 보증확대, 보금자리주택 조기 대규모 공급 등 최근의 친서민 드라이브 외에 이 대통령의 출구전략 시기상조 발언 등도 그의 영향으로 관측된다.
감세 및 고환율 고집으로 유명한 강 위원장이 새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특보 직함까지 얻어 일선으로 한 걸음 나선 의미도 애매하다.
시장은 이 같은 '윤ㆍ강 라인'의 등장에 따라 출구전략 등 기존 경제팀의 위기관리체제가 적잖이 바뀌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통화신용ㆍ금융 정책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관측을 부인하며 조율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어떤 경우든 비선그룹의 힘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 성과주의와 관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 맞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의 혼선은 지나간 경우이고, 실기 우려가 높은 출구전략은 다가올 사례다.
위기 이후의 경제 관리와 총력전을 위해서라면 개성 강한 사공들의 역할 한계와 권한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