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8월 일본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호소카와(細川) 정권이 탄생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자민당 일당지배가 처음 종식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자민당에 반대해 손 잡은 8개 당파 연립 정권의 출범 당시 지지율은 71%였다.
하지만 뜨거운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민 연립 정권은 10개월만에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정권교체라는 구호 하나로 의기투합한 정당들의 결속력은 애초부터 느슨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그 틈이 점점 벌어졌다. "호소카와 정권의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민주당도 16년 전 정권교체의 경험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는 분위기다.
물론 호소카와 정권 출범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정권교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수를 차지하며 만들어 냈지만, 당시는 제1당임에도 과반수에 못 미친 자민당을 선거 후 정당 연립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수정당인 사민당(7석), 국민신당(3석)과 연립정권을 꾸리지 않을 수 없다. 참의원에서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정권일 경우 민주당의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더라도 참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양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재가결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때는 중의원 3분의 2(32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308석으로는 모자란다.
1일부터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의 연립정권 구성 협의가 시작됐다. 연립정권 구성 자체는 어렵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정치개혁, 외교안보 등에서 각 당의 정책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실현이 쉬운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재 180석인 중의원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에 사민당은 정면 반대한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다국적군 급유 지원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1월 기한 이후의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지만 사민당은 즉시 철수를 주장한다. 사민당의 경우 전신인 사회당이 1994년 자민당과 연립한 뒤 미일안보조약 반대, 비무장중립 등의 당론을 수정하면서 소수정당으로 몰락한 상처가 있어 정책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면 연립정권은 사라질 것이다." 선거 전 하토야마(鳩山)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의 목표는 단독 정권 운영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연립정당간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또 자민당의 부활을 견제하면서 무엇보다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스런 행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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