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189조원을 투자해 정보기술(IT)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에서 IT 산업의 중장기 육성 계획을 담은'IT코리아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 전략을 선정해 앞으로 5년 동안 18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14조원을, 160여개 관련 기업이 175조원을 투자해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IT의 힘"이라며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간과 인간의 의사 소통에 초점을 맞춘 기존 IT 산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의사 소통하면서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IT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IT 육성 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 생산 1조원 이상의 IT융합 산업 10개를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 8개 기업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IT 산업이 2013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0.5% 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융합과 집중 전략
IT융합 분야에서는 조선, 에너지, 자동차,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10대 IT 융합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 국내 생산액 1조원 이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 IT센터를 올해 3개에서 2012년까지 10개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국가사회간접자본에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다음달까지 시스템 반도체 2015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의 콘텐츠'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는 이달 중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해 인재를 육성하고, 민ㆍ관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불법 복제 강력 단속 등으로 8개 이상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진입시킬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3대 IT 산업은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인터넷TV(IPTV), 3차원 TV 등도 조기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개발한 와이브로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모든 교실과 병영에 IPTV를 연결해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 방송을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3차원 TV의 실험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규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해 방송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간접 및 가상광고를 도입해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인터넷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빨라진다. 2012년까지 유선 인터넷은 최고 속도 1Gbps, 무선 인터넷은 평균 10Mbps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초광대역 네트워크(UBcN)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선도는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 지경부와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올해 그린 IT전략 발표 때 포함된 내용들을 다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3차원 TV 실험 방송 실시와 교실ㆍ병영에 IPTV 도입,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확충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도 "기존 발표 내용을 집대성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대부분의 세부 전략이 기존 발표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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