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일 "1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2차 회기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현 정부가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교사들을 중징계하고 국가인권위를 축소해 인권구제 활동을 약화시켰다는 내용의 서면의견서를 지난달 28일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열거하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심을 보여주고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엔 표현의 자유 및 인권옹호자 특별 보고관에게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파면, 기자회견 중인 시민활동가 연행 등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도 제출했다.
서면의견서 내용은 제네바 시간으로 18일 또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되고 이사국들의평가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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