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은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역주민들마저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현실화 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세종시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ㆍ공주와 충북 청원 일원에 중앙행정기관과 첨단지식기반ㆍ의료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이미 총 예산의 24%인 5조3,6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세종시의 성격과 범위 등을 규정한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여당과 야당 내부에서도 지역과 계파에 따라 해법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을 고리로 상황에 따라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제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6월까지로 약속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수개월째 늦추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충청주민들은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며 자신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성사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1일 본지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세종시 문제의 원인에 대해 10명은 ‘정치권의 책임’, 4명은 ‘정부의 책임’, 4명은 ‘정치권ㆍ정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전문가 90%가 세종시 문제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8명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5명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의 결자해지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먼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현재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라는 원래 취지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10명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다른 10명은 계획 수정 또는 철회를 주장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의견 중 5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4명은 ‘행정이 아니라 교육ㆍ과학 등으로 도시 성격을 재조정해야 한다’, 1명은 ‘당사자간 합의를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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