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집중 점검하고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낱낱이 따지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이날 "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유지한다면 정권 말기엔 재정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유지하면서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친서민정책'이란 이름으로 서민층 지원에 인심을 쓰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쌍방향 포퓰리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에 비해 대상과 범위가 좁다"며 "OECD 기준으로 산정시 2007년 말 이미 국가부채는 540조원(GDP대비 59.9%)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99조원(GDP 대비 33.2%)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부 말이면 임기 중 누적적자가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부자감세 중단 ▦4대강 예산 감축 ▦재산보유과세 정상화 ▦추가세원 발굴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입수한 기무사 소속 신모 대위의 수첩에는 재일(在日) 민족학교 책보내기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조총련계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책을 보내주는 인터넷 동호회원들의 생년월일, 차량번호, 고향은 물론 대리운전한 사실까지 적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기무사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기무사 역할 재조정, 민간인 사찰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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