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3분기 이후 부양책의 효과가 소멸되면 경기회복탄력도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연말 이후 경제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얘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9만800대로, 지난달에 비해 23.4%나 감소했다. 7월에 이어 두달째 감소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취했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월말로 끝난 이후 자동차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완성차 메이커들이 신차 출시를 통해 신규 수요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부양책 소멸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양책 효과가 걷히고 있는 모습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발주 물량이 많은 공공ㆍ토목 건설 분야 7월 수주액은 2분기에 비해 30~40% 수준으로 급감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부 물품 구매도 상반기 55조원에서 하반기 8조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생산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지표는 좋지만 재정지출의 ‘약발’이 떨어지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도 있다. 미래 투자와 직결된 기계수주액은 7월 전년 동기비 7.2% 증가했지만 이는 공공부문 수주가 5배로 급증한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 이에 비해 민간부문 수주는 오히려 30% 넘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의 약효가 3분기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7월말까지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의 3분2(185조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남은 여력은 3분의1(87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재정정책의 약효가 떨어질 때, 기업과 개인 등 민간부문에서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김종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설비투자가 민간부문에서 전년 대비 32.9%나 감소했다”면서 “지표는 좋아졌지만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역시 희망근로사업을 대체할 민간의 고용창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경기가 다시 ‘더블딥’상황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완만한 회복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런 대목이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경기에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희찬 연구원은 “재정정책효과가 소멸될 4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대비로는 큰 폭으로 성장하겠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정체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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