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은 일본 정부 예산안 편성을 총괄하는 재무성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접수를 마감하는 날이었다. 부처별로 싸들고 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접수하는 모습은 연례 행사처럼 언론에 공개돼왔다. 하지만 이날 재무성 접수실 문은 굳게 닫힌 채였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일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첫 타깃은 자민당 일당지배에 안주하며 행정 낭비에 무신경했던 관료 사회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정권교체기에 민주당의 검토를 받지 않은 형태로 예산 요구안이 제출되는 것은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관료사회에 휘둘리거나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방침에 따라 예산 조정이 전면 중단됐고 불요불급한 공공사업으로 지목된 댐 건설도 멈췄다. 하토야마 대표는 나아가 “각료선출은 총리의 전권사항”이라며 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각 부처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보다 4% 늘어난 92조1,300억엔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 요구안을 백지로 돌린 뒤 새 예산안 마련은 관료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실’을 설치, 관료만이 아닌 주요 장관과 민관 전문가들이 10월 초에 예산 골격을 제시한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은 1952년부터 추진해온 군마(群馬)현 ‘얀바댐’ 건설사업의 시공업자 입찰을 1일 백지화했다. 4,600억엔의 사업비를 들이는 이 댐은 필요성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중지를 명언했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예상했으면서도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체념파가 있는가 하면 “장관이 바뀌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설득파도 있다.
반세기 넘게 자민당과 공생해온 재계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년 내 기업헌금제도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같은 민주당에 어떻게 줄을 댈 수 있을 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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