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일까. 적어도 한국에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행복은 결코 소득순이 아니라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일 발표한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비례하는 편.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의 절대 규모와 행복 간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적인 소득규모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 소득이 행복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사회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4.7배로 OECD 평균인 4.2배를 크게 웃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계층 간 갈등이 심화해 국가 정책을 실행할 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게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하지만 계층간 수직적 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나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계층 간 갈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저소득층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한국은 1999년 53.5%였던 빈곤 탈출율이 2004년 42.0%로 떨어졌을 정도로 계층간 수직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을 보조하는 복지정책뿐 아니라 교육, 고용, 양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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