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작하는 올해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쟁점법안, 새해예산안,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 등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7월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장외로 나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점, 100일 일정 정기국회 중간에 10ㆍ28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점 등도 가파른 대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일단 재보선을 기점으로 정기국회 전반부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주목할 이슈다. 금주 내 단행될 개각에선 총리와 함께 5,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여 9월 중순은 '인사청문회 시즌'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각을 집권2기의 출발점으로 삼는 한나라당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이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로 기세를 올린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여권의 개각 드라이브 효과를 감쇄시키려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행정부 감시ㆍ비판이라는 취지로 볼 때 야당의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안으로 들어가 제대로 싸우겠다"는 등원 명분을 살리기 위해 국감을 최대 승부처로 삼을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1일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대북정책 기조, 부자감세 등 반서민 정책을 따져 현정부 심판론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감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감 시기를 놓고 한나라당은 9월, 민주당은 10월 실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전반기 정기국회에선 미뤄져 왔던 민생법안 처리도 일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공영방송법, 세종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후반기 정기국회의 핵은 예산안 처리다. 민주당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편중 논란은 국감과도연결돼 있어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라고 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다. 8조6,000억원에 이르는 4대강 예산의 삭감 규모가 관전포인트다. 한나라당은 당내에서도 나오는 편중 우려를 감안해 예산규모의 조정을 일부 시도하겠지만, 큰 목표는 '4대강 예산지키기'로 귀결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년 치수사업 예산이 1년에 5,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잡아도 4대강 예산은 1조원이면 충분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개헌, 선거제도 개편, 행정구역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이다. 세 과제 모두 원만한 여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여야 공히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격한 논쟁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김영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