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연일 대책과 구두경고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약발 없는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은 더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3년 전 집값대란사태의 초기국면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끔찍한 예상마저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을 이사철과 맞물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가격 폭등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 9월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급등세는 ▦전세가에서 매매가로 ▦재건축에서 일반아파트로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국민은행 조사)은 0.2% 오르며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12주 연속 상승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서초(0.7%) 강동(0.6%)을 필두로 0.3% 급등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간 상승률이 0.2%,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으면 위험 수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기폭제가 된 강남 전세가격 상승세는 강북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주 서울 전세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도봉(0.49%) 성북(0.49%) 강북(0.48%)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시작으로 이달엔 전세자금지원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강남3구 자금출처 조사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은 상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특별한 추가 조치는 필요 없어 보인다”(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는 식의 미온적인 정부태도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젠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급 대책으로는 단기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금리인상까지는 힘들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8월 마지막 주 주간 상승률을 본 뒤 추가 규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가을 이사철에 접어드는 9월 이전에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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