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비과세와의 중복 혜택은 과도하다”는 정부 입장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지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들까지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니 충분히 화가 날만도 하다.
장마 가입자들은 대개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최고의 세(稅)테크 상품”이라는 말에 현혹된 순박한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 상품은 7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함부로 해지할 수도 없다.
장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빼면 금리가 낮아 비과세가 된다 해도, 그다지 매력이 없는 상품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복덩어리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가 된 셈이다.
장마 가입자들이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정부는 이달부터 신용카드사들이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처음에는 회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선보이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축소하는 비양심적인 영업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물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마당에, 1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저축상품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 할까.
앞서 정부는 논란이 일었던 법인세ㆍ소득세 2단계 세율 인하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이미 발표한 약속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고소득자ㆍ대기업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125만명에 달하는 장마 가입자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린 셈이다. 친(親)서민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린다.
정민승 경제부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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