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기존 청약통장에 장기 가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높다. 서민ㆍ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로 일반공급 물량과 신혼부부 물량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순으로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종전 40%에서 35%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30%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청약물량 비중이 낮아진 청약 통장 장기가입자와 신혼부부 사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확산될 조짐이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주택 물량 확대로 전용 85㎡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ㆍ부금 통장 가입자의 소외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은 좁아진 이들의 입지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마저 전체 공급물량(약 4만3,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2,000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해 청약예ㆍ부금 통장 가입자들의 불만을 부추겼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심기가 불편하다. 공공에 비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 민간 건설업체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싸고 위치 좋은 곳에서 공공이 반값 아파트를 내놓을 경우, 분양가가 비싼 민간 아파트는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 민간 건설업계를 내모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와 고양시, 하남시 등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주택건설 위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상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상문제와 강제 수용 등에 따른 피해 문제가 고조되면서 해당 지자체들도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불만을 잠재울만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투자분석업체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정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의 불만의 원인을 찾아 해소방안과 공급 취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세부 개발계획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느정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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