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사실상의 무조건 등원을 결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전후한 정치ㆍ사회적 화해 분위기나 의회주의자였던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오롯이 살리는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결정이 국회 정상화와 정치회복의 재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 등을 돌린 적이 없어 전혀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대적 장외투쟁을 다짐하고,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까지 쳤던 데 대한 쑥스러움, 전통적으로 명분을 중시해 온 체질 때문이라고 봐 넘길 만하다. 사실 민주당이 강경 노선에 기운 것은 당의 구심력 약화나 자신감 결여 등 내부적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다.
존재만으로도 위압적인 거대여당이 때때로 보여준 밀어붙이기 식 국회 운용이 민주당의 다른 선택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했던 게 사실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민주당의 구심력은 더욱 약해졌다. 'DJ 계승자 논쟁'만 봐도 김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등원 결정을 했지만, 정기국회 순항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은 많다. 특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10월 재ㆍ보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곳곳에서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거대여당이 야당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야당의 견제가 빛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거대여당에게는 더욱 더 국회에 충실한 자세와 슬기로운 운용, 포용력이 요구된다. 여야가 다투어 다짐하는 '민생 국회'의 실현을 위한 대전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제 장외투쟁의 무용성을 깨달을 때가 됐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도 소수당의 외침이면 국민이 무조건 인정해주던 시절은 갔다. 대신 원칙이 무너진 한국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입법부부터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에 앞서 개회일과 예산안 의결 기한 등 권고조항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여야의 다짐을 듣고 싶다. 비폭력 원칙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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