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청구 요건 하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국고 소모는 물론 주민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소환되면 누가 나라 일을 떠맡으려 하겠는가"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자치제의 근본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무성했다. 무엇보다도 소환제의 요건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주시에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경기 하남시장이나 이번 제주지사에서 보듯이 평일 선거에서 투표율이 33%를 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분열만 야기하는 소환투표의 청구 여건을 더욱 강화해 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도 "청구 조건을 강화해 국책사업에까지 소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를 정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청구요건을 유권자의 10∼15%에서 3분의1이나 4분의1로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또 한 주민은 "김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투표율을 낮춰 주민소환을 더 쉽게 하는 것이 자치제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청구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헌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청구사유를 불법, 비리행위 등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법심판의 대상이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민들은 그러나 주민소환을 초래하게 한 발단이 제주도정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투명치 못한 행정으로 주민소환을 야기한 만큼 과정을 되돌아보고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여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소환본부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이제 반목을 거둬들이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나 시민단체도 독불장군식 행태를 멈추고 주민 다수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들은 "한,두 번의 결과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드러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당정이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추후 혼란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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