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 등 총 500곳이 통ㆍ폐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2010~2012년 3년 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학교 통ㆍ폐합 사업을 도시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시ㆍ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ㆍ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ㆍ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읍ㆍ면ㆍ도서벽지 등 농촌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ㆍ폐합할 계획이다. 8월 현재 읍ㆍ면ㆍ도서벽지 전체 학교(1,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4,97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도 적정 규모로 합쳐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 통합병설유치원, 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학생수가 200명 이하로 줄어든 도시 지역 학교 50곳도 통ㆍ폐합을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들 학교는 통폐합하되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이 지원된다.
도심 개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50개 학교의 이전 및 재배치가 예상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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