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진화에 나설 태세다. 단 회복 국면에 있는 국내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울 강남 3구 등을 집값 진원지만을 집중 타깃으로 한 '선별 규제' 방식을 취한다.
3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 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집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별다른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은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0.13%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 0.58%, 송파구 0.48%, 서초구 0.27%, 강남구 0.27% 등 강남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강북지역까지 확산돼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바로미터가 되는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은 폭발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말까지 34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만 28조원이 늘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정책 당국자의 '구두 경고'로만 잠재워질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집값 안정 대책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강남 3구 재건축이 집값 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택적인 규제'를 통해 불안 심리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고액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와 편법 증여, 그리고 일부 기업의 투기성 자금 유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강남 3구 아파트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를 통해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강남 3구에 대한 DTI와 LTV는 모두 40%인데 이를 추가로 5~10% 가량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값 상승이 확산될 경우 강남 3구 외에 수도권 급등지역에 한해 LTV를 현행 50%에서 40%대로 줄이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 규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 초기 단계에 진입한 만큼 강력한 규제는 힘들고,강남 3구에 대한 규제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집값이 이성 급등할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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