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 항의서안 파문/ 경제관료 출신 국방부 차관은

예산절감 임무 '3번째'… 내부반발로 성과 적어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방차관에 발탁된 세 번째 인사다. 국가 예산중 사회복지와 교육비, 공공행정 등과 함께 4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군 조직의 군살을 빼고 예산을 절감해달라는 게 임무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화를 내세워 발탁한 차관은 이수휴(1993년 3~12월), 정준호(93년 12월~94년 12월), 노무현 정부의 김영룡(2006년 11월~2008년 2월), 현 정부의 장 전 차관까지 비(非) 군 출신 차관 4명이다. 이 중 정 전 차관을 제외한 3명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다.

예산 절감 ㆍ효율화 및 국방 조직 개혁을 위해 특파된 문민차관들은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군 내부의 반발만 사고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재무부 출신 이수휴 전 차관은 김영삼 정부 초기 국방예산 집행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군 내부의 혹독한 반발에 부딪혀 10개월 만에 낙마했다. 또 참여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영룡 전 차관도 국방예산 절감 등 당초 목적보다는 오히려 국방부 기자실 폐쇄 등을 주도하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