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횡령 등 각종 문제를 야기했던 서울시 재개발 정보가 전면 공개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억3,000만원을 투입해 각종 재개발사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 클린업시스템'을 구축, 이르면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별 자금 유출입 내역, 자금운영계획, 공사비 변경 내용, 입찰정보 관련 공고사항, 회계감사 보고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 15개 항목이다.
조합 재산이나 개인 신상에 관련되지 않은 정보는 다른 구역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객관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종전에도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추진위와 조합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의록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해당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있더라도 세부사항을 확인하려면 조합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특히 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공개돼야 할 항목이 미공개로, 미공개 항목은 오히려 공개돼 보안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홈페이지에는 정보 공개뿐 아니라 비리 신고, 세입자 상담, 전문가 상담, 정책 제안 등의 코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가 구축 중인 사업비 산정 시스템도 홈페이지에 실린다. 사업비 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이 각자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시는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정비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이 잘 알지 못하고 부담하는 비용이 줄고 투명해져 거주민의 재정착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조합원들마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다"며 "심지어 조합집행부에 정보를 요구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청산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횡포까지 있었지만 시에서 종합관리에 나서면 그 같은 폐단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공공관리자 제도와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 분양원가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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