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이 선도하는 집값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요 측면의 규제와 감독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용 소형주택과 중산층용 중ㆍ대형 아파트를 조기에 대량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급과 수요, 두 측면의 대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접근이다. 그러나 온탕 냉탕 대책이 초래할 시장 혼란과 정책신뢰 상실 등 부작용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서울 강남권의 집값이 재건축을 재료로 줄곧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이로 인해 비강남의 집값까지 들썩거리는 현상이다. 정부가 먼저 꺼내든 카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다.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이 의문시되는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여부를 따지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올들어 20조원 이상 급증함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더 높이는 금융처방도 마련 중이다.
다단계의 고강도 칼을 꺼내든 정부는 이를 휘둘러야 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 겨우 온기가 도는 부동산 시장과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흐름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버블로 볼 수 없다"며 국지적 미시적 대책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부동산은 참으로 다루기 어렵다. 불씨인가 하면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진정되는가 했더니 돌연 찬 바람이 쌩쌩 분다. 그래서 시장의 오해가 없도록 정책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접근은 치밀하고 신중해야 한다.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작금의 상황에 이른 과정의 잘못도 냉철하게 반성할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