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관광 재개 여건은 하나 둘 충족돼 가고 있지만 재개를 선뜻 관광 재개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추석(10ㆍ3)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결단'을 압박 받을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상황은 최근 보름 사이 크게 변했다.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북측에 요구해오던 ▦유감 표명 ▦재발방지약속 ▦현장 조사 등 3대 선결 조건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사건에 대해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현장조사도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다.
다른 걸림돌도 북측의 유화 공세로 사라졌다. 남북간 통행을 막았던 북측의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도 지난 20일부터 철회됐다.
특히 정부가 관광 재개 불가의 가장 큰 명분으로 꼽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문제도 어느 정도 느슨해졌다. 최근 방한한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유엔 결의 1874호는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에 대해선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상황 변화는 있지만 질적인 국면 전환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북한의 달러 박스로 간주해온 인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로 대북 사업이 봇물처럼 터져버릴 가능성도 경계하는 눈치다.
특히 정부는 북한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가장 크게 의식하고 있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국장은 25일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현 상황을 대북 제재 국면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초청을 받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개성에서 금강산, 백두산까지 관광이 확대될 경우 필연적으로 유엔 결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현 화해 모드에서 돌변할 경우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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