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통합하는 시ㆍ군ㆍ구에 사회간접자본(SOC)을 우선 투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라 수 백억∼수 천 억원 효과가 있어서 지역별로 추진중인 자율통합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데다 통합지자체의 지위 등이 불확실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행안부가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 여건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 분할해 추가로 교부한다.
특히 시ㆍ군ㆍ구 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특화ㆍ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에도 통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통합지자체가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전문직업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준다.
또 시ㆍ군이 합쳐져도 이전 군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이나 건축 허가, 농지전용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계속 면제하고, 고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유지해준다.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둬 신분불안 우려를 없애고,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찬반 움직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통합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청주ㆍ청원, 여수ㆍ순천ㆍ광양, 안양ㆍ군포ㆍ의왕,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남양주ㆍ구리, 마산ㆍ창원ㆍ진해,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 성남ㆍ하남, 부산 중ㆍ동구 등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ㆍ군ㆍ구에 이른다. 정부는 성남ㆍ하남에 이어 남양주ㆍ구리,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에서 통합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10곳이 모두 합쳐질 경우 재정 인센티브나 공공요금 인하, 행정비용 절감 등으로 10년간 3조9,000억원의 통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주민 1인당 48만원 꼴이다.
행안부가 이날 세부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각 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가 반대해도 주민투표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럴 경우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야 하고 절반이상이 찬성해야 통합을 진행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주민이 반대해도 통합은 불발에 그치게 된다. 투표율이 낮을 때는 더 고민이다. 진해시 김호기 부시장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주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자치단체 지위부여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통합을 합의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통합 후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광역시 승격을 원하고 있어 경기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한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특별교부세 지원액 50억원은 너무 적으며 100억원 이상은 돼야 통합유인효과가 있다"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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