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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중기대출 선제적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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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중기대출 선제적 구조조정을

입력
2009.08.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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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3개월 만에 1,600선을 넘어섰고, 올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 분기에 비해 7배나 치솟았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극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실제 경제지표를 봐도 기업과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투입 등 경기 부양책과 원화가치 하락에 힘입은 것이다. 아직 우리 경기가 확실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말이다. 더욱이 하반기 들어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소진되고 있고 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수개월 안에 끝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동성 과잉으로 자산 가격에 거품 조짐이 일고 있어 언제 '출구전략'이 본격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기관들은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속도로 가면 올해 말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이 '카드버블' 때와 맞먹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연구원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기업과 가계 모두 일부 경제지표가 살아나고 증시가 호전되면서 어설픈 낙관론에 취해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ㆍ중기 대출 부실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계와 기업도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경제위기 관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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