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제개편의 핵심이 '감세'였다면, 올해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방점을 찍은 건 '세원 확대'였다. 'MB노믹스'의 골격인 감세 기조를 사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재정 악화 속에서도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해서는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하지만 애당초 한계가 너무 뻔했다. 먼저 세원을 충분히 늘린 뒤에 그에 맞게 감세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마당에 감세부터 해놓고서 그제서야 세원을 늘리겠다고 나섰으니,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없다.
일단 돈부터 쓰고 난 다음에, 구멍 난 지갑을 메우겠다고 나선 격. 일각에선 아랫돌(고소득ㆍ대기업 증세)을 빼서 윗돌(법인ㆍ소득세 감세)을 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 동안 방치돼 있거나 숨어있는 세원 발굴을 위해 샅샅이 뒤진 노력의 흔적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감세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 여전히 관건은 재정 건전성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3년간 10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한다. 법인세가 6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소득세(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4,000억원) 증권거래세(3,000억원) 등이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13조2,000억원. 당장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2단계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만도 5조원에 달한다.
세수 증가분조차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5조2,000억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한 효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에 미리 앞당겨 내는 것인 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
이런 '착시 효과'를 배제하고 나면, 실제 세수 증가분(5조3,000억원)은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5조원)을 겨우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2011~12년 증가분을 제하면 내년에 사실상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은 대폭 늘어났고, 경제 위기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진 상황.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재정 적자(관리대상수지)가 50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추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만 겨우 메우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2단계 인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 진짜 '부자 증세'?
세원 확대를 위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세금 사각지대를 찾으려 노력한 흔적은 역력하다.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었던 고소득 전문직이나 임대 소득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것은 박수를 받을만하다.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유흥주점이나 룸살롱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대폭 확대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이 정말 '서민 감세-부자 증세'인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증가분의 80%(8조4,000억원)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고 밝혔지만, 실질 세부담 변동이 없는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 법인세 원천징수(5조2,000억원)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3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분(2조1,000억원)보다 조금 많을 뿐이다.
앞서 별도로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3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일몰 연장에 따른 지원일 뿐 신규 지원은 월세 소득공제 등 4,000억원 안팎에 그친 것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신규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혜택 축소 등은 계층에 관계없이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여서, 서민 중산층의 '감세 체감도'는 훨씬 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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