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차장검사 이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민정비서관 파견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사에게 청와대 비서관 자리는 '뜨거운 감자'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향후 출세를 보장받는 직위인 듯 하지만 '기회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현재 민정비서관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서울중앙지검 2,3차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에 복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에 임명될 경우 검사장 승진이 보장되다시피 한 이들 자리는 포기해야 한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후도 문제다. '국민의 정부' 때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가 사라진 이후 검사들은 청와대로 갈 때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에 복직할 경우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 검찰 독립성 등의 논란 때문에 곧바로 중요 보직으로 복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과 김강욱 전 민정2비서관은 모두 복직 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조성욱 전 민정2비서관도 검사장으로 승진하긴 했지만 법무연수원행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무능력면에서 변호사 출신 보다는 검사들을 선호하고 있어 누군가는 짐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민정비서관 인선이 일단락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주초로 예상되는 인사에서는 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공안기획관과 정병하 서울고검 검사 등이, 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강찬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문무일 수원지검 2차장, 조은석 대검 대변인, 오광수 부산지검 2차장, 이영렬 인천지검 2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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